추석 민생대책 중 취약계층 지원 사항

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징수권을 유보키로 했다.

또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입금을 지급하는 처리기간도 종전 대비 절반인 7일로 단축해 신속 지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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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료 지원

먼저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말까지 결손처분을 추진한다.

연소득 100만원 이하, 재산 450만원 이하 생계 곤란한 이들이 대상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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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

공공임대주택 임대로를 2년 이상 미납해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도 심사, 선정하여 체납 임대료, 관리비 일부 지원한다.

이미 지난해 9월부터 LH내부주거지원 위원회를 통해 체납 임대료 지원이 진행 중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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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자금대출 상환 지원

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 상환이 연체되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

다음 달 15일까지 상황 특별 상담기간을 운영해 연체자별 맞춤형 신용회복 지원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