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부모급여' 만 0세 월70만원, 만 1세 월35만원 지급

내년에는 만 0세와 만 1세 영아에게 각각 월 70만원, 월 35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신설할 계획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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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급여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.

윤대통령은 만 0세 영아에게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.

2024년에 만 0세를 기준으로 월 100만원까지 늘어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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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급여의 지급대상이 만 1세까지 확대된 것은 기존 보육수당 체계를 정비하기 위함이다.

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에는 영아수당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한다.

어린이 집 이용 유무에 따라 이원화됐던 제도를 통합한 것이 영아수당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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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되면 영아수당은 부모 급여 체계로 합쳐진다.

영아수당이 사라지고, 부모급여 체계로 일원화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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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

부모급여의 소급적용 여우가 변수다.

영아수당을 도입할 때도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 한정해 적용했는데

부모급여도 똑같은 방식을 선택할 경우 영아수당과 부모 급여가 공존해야 한다.

영아수당의 사례를 받을 때 소급적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