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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보장, 긴급복지 대상 확대, 기초연금 30만원에서 40만원

딸둥이 아빠 2022. 6. 16. 15: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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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0%에서 35%로,

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6%에서 50%

각각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 

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한다.

 

현재 생계급여의 85%수준인 지원금을 생계급여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지원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

실거주 주택은 재산기준에서 공제하고 금융재산 기준을 높여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도록 할 방침이다.

 

기초연금월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국민연금 개편과 연계하기로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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